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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과 주요 정책 성과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며 1 826일간 청와대를 이끌었습니다.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헌법 아래에서 정확히 한 차례의 임기를 완료한 셈입니다. 흔히 “8년을 채웠다”거나 “2025년까지 집권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그의 정확한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국정 과제, 성과와 한계, 그리고 퇴임 이후 행보까지 균형 있게 살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프로필 정리
- 이름: 문재인
- 출생: 1953년 1월 24일, 경남 거제
-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학사
- 주요 경력
-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
-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병역: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만기 전역
- 가족: 배우자 김정숙, 1남 1녀
- 퇴임 후: 평산책방 책방지기, 강연·저술 활동
재임기간 핵심 연표
2017 년
- 5월 10일 : 취임 즉시 청와대 출입문 개방, 광화문 대통령 공약 강조
- 6월 : ‘100대 국정과제’ 발표,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제시
- 12월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 가속화
2018 년
- 4월 :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선언’)
- 6월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중재
- 10월 : ‘혁신성장’ 3대 투자분야 로드맵 발표
2019 년
-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 기록
- ‘공정경제 3법’ 추진, 하반기 부동산 규제 강화
2020 년
- 1월 :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K-방역 체계 가동
- 4월 : 21대 총선에서 여당 과반 확보
- 7월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1 년
- 3월 :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 12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식 출범
2022 년
- 5월 9일 : 임기 종료, 평산마을로 귀향
주요 국정 과제와 성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병행
- 소득주도성장: 임기 초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으로 노동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도모했습니다.
- 혁신성장: 5G · AI ·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중소벤처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 평가: 가계소득 지표가 일정 부분 개선됐으나, 자영업 구조조정과 고용 충격이 동반돼 ‘정책비용’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와 평화 프로세스
-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중재는 한반도 평화논의를 국제적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완화 장치를 마련했으나, 이후 북측 미사일 도발 재발로 성과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 K-방역은 초기 진단키트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제 표준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기록했습니다.
- 그러나 거리두기 장기화와 자영업 손실 보전 문제로 사회적 피로와 재정 압박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
-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조기폐쇄,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 전력수급·전기요금 전망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탈원전 속도조절론’이 부상했습니다.
검찰·권력기관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 동시에 ‘검찰과의 갈등’이 장기화돼 여론 양분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정책 한계와 비판
- 부동산 시장
- 다주택 과세 강화·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급등해 ‘정책 실패’ 논란이 컸습니다.
-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예산 확대가 ‘단기 알바’ 비판에 직면했고, 청년 체감실업률 개선이 더뎠습니다.
- 서민경제 부담
-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비용 충격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
-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반복으로 지연되며 시장에 혼선을 줬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 미국·중국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백신 스와프·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 2021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기후위기·보건안보 의제에서 중견국 외교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 인도·태평양 전략·쿼드 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균형 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퇴임 이후 행보
-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해 ‘평산책방’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저술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위대한 국민의 나라」 등 저서를 통해 국정 경험을 기록하면서도, 정치 현안에는 신중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1 826일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기대 속에서 출발해, 전례 없는 팬데믹과 지정학적 격변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시기였습니다. 남북대화 재개, K-방역, 검찰개혁 등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지만, 부동산·일자리·에너지 정책의 파동 역시 뼈아픈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철학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등 가치를 강조했으나, 경제·안보 실용주의와의 균형 조정에는 숙제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결국 그의 재임기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또 한 번의 실험장이자, 다음 정부에 넘겨진 장단점이 명확한 ‘이어달리기’ 구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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